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막내린 의료기관평가 비현실적·내실 부족"


[ 2005년 11월 23일 21시 36분 ]

전국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7주간에 걸쳐 진행된 올 의료기관평가가 지난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의료기관평가는 평가 항목과 정책 현실간의 연계가 미흡해 비현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24시간 조제체계나 응급진료 평가 항목이 현실에 비해 이상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정책 동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에 대한 절차의 비체계성과 임의성, 평가기준 마련 및 결과통보과정의 예측성과 투명성, 평가에 대한 평가와 보완 미비 등 운영체계상 문제가 속출했다는 지적이다.

평가준비단계, 평가단계, 평가 후 단계, 평가도구 등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준비단계에서 지침서 배부시점에 따른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견됐으며, 지침서 내용과 공지과정에서도 공지 불명확이나 답변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의 평가대상기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가단계의 문제점으로 60.4%의 기관이 평가요원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답했으며, 평가요원의 임의적인 자료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관도 59.6%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피감기관이 조사시간부족, 평가문항 과다 등의 문제로 평가의 내실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평가 후 조사표 점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피감기관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오류수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 수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가 후 단계에서는 이의제기과정의 체계성 미흡과 평가결과 통보과정의 오류, 타당성이 떨어진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산출해 대중에게 잘못된 결과를 공지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밖에도 이 교수는 "평가도구 상 구조적 요건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범주에 대한 측정항목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교수는 향후 의료기관평가의 개선 사항으로 임상진료의 질평가 강화, 과정 및 결과평가로의 구조, 의사별·시술별로의 구분 평가, 불시평가, 질관리 시스템 운영수준 평가 등의 대안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