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물 흐르듯 술~술

로그인 | 회원가입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물 흐르듯 술~술


[ 2005년 11월 23일 21시 54분 ]

교육부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위해 발의한 고등고육법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9년부터 전국 20개 약학대학의 학제를 일제히 6년으로 연장시킬 이 개정법률안이 공표되기까지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23일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제278차 회의를 개최, 교육부에서 제출한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규제심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약대 학제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약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학제연장 사유를 밝혔다.

현재 약사 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고 있어 실무적 약사양성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실무실습이 미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약학대학 교과목 구성비율은 기초교양이 12%, 전공교육이 78%, 실무이론은 7%인 반면, 실무실습은 3%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후 조제역량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2.1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측의 분석이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던 의약품도 분업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도 취급하게 돼 취급 의약품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직무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약대 6년제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약사들의 임의불법 진료 우려와 관련, 교육부는 "의·약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학제개편은 직능영역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약사들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게 목적이라면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 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원의 대학원 교육만으로는 약사들의 질 향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어 "한약학과의 학제연장 주장은 한의학의 발전추세,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별도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올 연말안으로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약대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함에 따른 사회비용이 약 575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교육기간 2년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학생들의 직접비용 110억원{457만원(자연계 등록금 평균)*1203명(약대 입학정원)*2년}, 사회진출이 2년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472억원{2800만원(병원약사 3년차 연봉)*1203명*70%(개국약사 비율)*2년}, 졸업후 교육비용의 감소분 7억원{54만8000원(2002년 1인당 교육비)*1203명*50%(수요감소 추정)*2년} 등을 계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