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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천차만별인 급식 기준부터 제정"
[ 2005년 11월 24일 02시 43분 ]
복지부가 내년부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식대를 보험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환자식에 대한 급여기준부터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즉, 식사비의 건강보험급여화에 앞서 기준 제공영양량, 기준 식단, 기준 설비, 기준 인력, 기준 서비스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병원마다 제공하는 식사의 질, 영양 및 급식서비스,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등이 각기 다르며, 환자 식사비 역시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책정된 비용으로 병원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경주 영양과장은 24~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분과토의에서 '환자식비 건강보험급여화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병원급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급여화에 앞서,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만족, 병원 경영 등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병원식대의 수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3390원의 의료급여, 4370원의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의 식대 등과 같은 낮은 수가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형병원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과장은 무엇보다 적정수준의 병원식사비가 책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은 "병원급식은 의사의 처방과 영양사의 영양 및 식사평가, 영양계획 및 식사계획에 의한 숙련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은 병원급식의 제반여건이 고려된 적정수준의 식사비가 책정돼 원가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높은 인건비와 양질의 재료비 등으로 환자급식당 경영수지만 보면, 적자이거나 또는 겨우 적자상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과장은 "특별치료식 등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되는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의 중증화 방지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실시되는 영양상태의 평가와 판정, 영양관리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등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영양관리료(영양사의 영양관리기술료)가 보험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 책정 이전에 서울지역과 수도권 및 지방 등 지역에 따른 물가 차이와 대형병원과 중소형 병원의 근로조건과 인건비의 차이, 병원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급식의 운영방법 차이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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