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5년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 환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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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 환인제약


[ 2005년 11월 27일 14시 10분 ]

환인제약이 올 한해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결과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환인제약은 지난 7월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리돈’의 제조기술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얀센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한국얀센의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과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스페리돈제제 특허분쟁은 지난 2003년 7월 환인제약이 리페리돈을 발매하자 제법 특허를 보유한 한국얀센이 특허범위확인심판과 함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환인제약은 스페인의 비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법특허를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얀센측은 실질적인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이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스페리돈의 제조기술을 둘러싼 두 회사의 특허분쟁에서 환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 때 까지만 해도 행운의 여신은 환인제약에게 찾아 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개월 후, 환인제약은 수 십억원 규모의 국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배의 쓴 맛을 봐야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최근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롤’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등 2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프랑스 머크 산테사가 제기한 ‘아캄프롤’ 제조․시판을 중지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3년 1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중재판정과 2004년 2월 9일 내린 부속판정의 강제집행을 국내 법원이 인정한 것.

동부지법은 이와 함께 소송에서 패소한 환인제약이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토록 하고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인제약은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175만유로(한화 22억원), 머크산테사의 중재비용 미화 12만2000달러(한화 1억3000만원), 머크산테의 소송비용 15만유로(2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부담이 불가피 해졌다.

머크 산테사는 작년 4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가 내린 ‘환인제약의 아캄프롤 생산 및 판매 중단과 175만유로 배상’에 대한 집행을 해달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1월 국제중재재판소는 "환인제약은 아캄프롤 제제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175만 유로를 머크 산테사에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인제약은 판결 즉시 비밀유지계약에 의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訴)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산테사가 국내 법원에 중재판결의 집행을 요구하는 소(訴)를 제기했던 것.

환인제약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소(訴)를 제기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동부지법이 이번에 머크 산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환인은 아캄프롤의 생산 및 판매권에 대한 중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은 환인제약이 지난 1995년 4월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의 국내도입 검토를 위해 프랑스 라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사업 추진 중 양사의 이견이 발생했고 급기야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져 환인은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했지만 이에 대해 라파사를 인수한 산테사가 환인의 독자행위가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