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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연 그들은 조세포탈범인가?"


[ 2005년 11월 29일 21시 55분 ]

'황우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MBC 'PD수첩'이 29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2천명의 탈세 실태를 보도했다.

'PD수첩'은 이날 '월 소득 100만원? 고소득 전문직 2천명의 탈세 추적' 편에서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2048명의 명단 분석 결과와 이들의 탈세 수법을 전했다.

이로써 의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 행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2,048명으로 의사, 변호사 등의 비율이 약 82%를 차지했고 그 중 실제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PD수첩'은 "상당수 병원들이 비보험 의료에 치중했으며 변호사의 경우는 상담비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수임을 하고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10조 원 가까운 조세 포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행정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치열해진 경쟁에 불경기까지 겹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파산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PD수첩'은 "상당수는 여전히 고소득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소득 축소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억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에다 유명 외제 승용차를 모는 변호사, 120평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들이 바로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자들의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사실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들 중 상당수가 고급 아파트에 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PD수첩'은 "그들은 취재 과정에서 월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어렵다고만 호소할 뿐 수입과 지출을 공개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대해 ID 김도형 씨는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편향 보도됐다"며 "의사든 변호사든 모두 다 잘 버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모두가 다 잘 번다면 왜 의사, 변호사들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ID 이지만씨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은 대부분 신고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환자 수를 파악해 거기에 맞춰 4대 보험료는 정확히 청구된다. 이 외에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생각해봤나? 방송의 힘을 빌려 너무 코너에 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과, 소아과 분야 의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원한지 3년째에 접어드는 강남의 한 내과 의사는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대에 간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요즘에는 손 빠는 의사들 정말 많다"고 하소연했다.

ID 도현수씨는 "개업의 중 파산신고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달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많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들이 회피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모두 성실한 다른 납세자의 부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소개된 환경미화원 김충희씨는 "있는 사람이 좀 더 베풀면 좋겠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덜 내려고 훨씬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걸 보면 또 한번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주대 현진권(사회과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세금 포탈이 있을 경우 죽을 때까지 국세청이 철저히 감시하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강력한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 안종범(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공평한 세제를 확립, 시급히 세정 기강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투명한 조세정책을 실현함으로써 특정집단에 대한 세무 사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