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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후 건강보험료 매년 3~6% 인상"


[ 2005년 11월 30일 21시 30분 ]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열린 '제43차 중소병원협의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전만복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을 68%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07년에는 7000억원의 재정 투입,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급여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른 연차별 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2.38%, 2006년 3.5%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이다.

전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급여비 지출의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키로 합의한 가운데 현재 제시된 6.8%와 4.5%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내주쯤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전 팀장은 "내년 12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현재규모 즉, 지역가입자급여비의 43%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험료의 개별 지원, 저소득층 중심의 급여비 지원 등이 추진돼야 하며 그 이전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비 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 검토와 약제비 비중의 적정화 등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