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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도덕적 해이 국립대병원 '대수술'"


[ 2005년 11월 30일 21시 54분 ]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나 직접 나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마련한 것.

혁신방안에 따르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200여개 공공기관이 정부 관리기관에 새롭게 포함, 현행 101개에서 314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이번 혁신방안에서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목돼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통합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경영감시 및 견제를 받게 된다.

또한 관리감독 기구에 의해 병원경영과 보직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이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된다.

정부는 이 혁신방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장의 경영자율성 확대에 따라 책임경영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영실적 우수 병원장의 연임허용, 성과계약 초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로 경영의욕이 높아지고 병원 직원들 역시 사기가 올라가고 근무의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영공시 등 투명성 제고로 과다한 임금인상 등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변칙적 경영행태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공기업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방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개발연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공공노조 연맹 소속 노조원 30여 명이 회의장을 점거해 공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노조원들이 철수한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토의에 들어갔으나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 및 해당 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