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질병 인한 병역면제기준 강화된다"
[ 2005년 12월 01일 01시 29분 ]
병역을 기피하는 데 자주 악용되고 있는 사구체 신염과 비루관협착 질환 등에 대한 징병검사 판정기준이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병역을 면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 질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사구체 신염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하도록 했으며, 징병검사 때는 민간병원과 짜고 병역 면탈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무청 검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루관이 양쪽 모두 폐쇄됐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고쳐 양쪽이 모두 막혔더라도 징병검사 때 4급 판정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사고를 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 신경증적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 면제토록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은 병역 면제 평가기준을 완화했고,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군에서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요로 결핵은 병역이 면제된다.

이밖에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상 신장이 145㎝ 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145㎝ 이하는 병역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