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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脈) 잘못짚은 정부 의료공공성 강화"


[ 2005년 12월 02일 21시 59분 ]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 민간보험 도입 등 국내 의료환경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이 보건의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한마디로 ‘맥(脈)을 잘못 짚고 있다’는 따가운 일침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 허대석 교수[사진]는 2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 ‘한국의료정책현실과 미래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대석 교수는 우선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변화가 모든 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의료'의 개념은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처치’만이 아니라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분야가 크게 성장해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필수’와 ‘선택’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허대석 교수는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의학(EBM)의 확립'을 꼽았다.

허대석 교수는 “임상연구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진료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바로 이러한 기능이 국립대병원의 핵심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안에 대해서도 이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이원화를 유도,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지금과 같은 계획안이라면 시립병원에서 하는 성형수술은 공공의료이고 사립대병원에서 시행되는 맹장염 응급수술은 민간의료라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허 교수는 “의료산업의 발전 없이 BT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가 궁극적으로 BT산업은 의료기술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병원산업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T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BT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산업적으로 성장함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법으로는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필수적인 의료와는 별도로, 산업적으로 성장해야 할 선택적인 의료 부문의 선을 그어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의료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야만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저소득층 및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공공성을 제고하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허 교수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