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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없이 이식하면 위법"
[ 2005년 12월 04일 07시 45분 ]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세포치료제’를 허가 없이 이식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스템은 A씨 등 10명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간경화 환자 A씨 등을 대신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라의료재단과 줄기세포은행 (주)히스토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것.

재판부는 “줄기세포는 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 생물학적·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 의약품에 해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 승인 없이 이를 이용한 것은 약사법에 위배 된다”며 환자 손을 들어줬다.

간경화를 앓고 있던 A씨와 척추손상 환자 B씨 등은 지난 2003년 한라의료재단이 제대혈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말기 간경화증 환자 2명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각각 3000여만원 씩을 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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