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로그인 | 회원가입


政 "개방병원 환자관리료·회진료 신설등 추진"


[ 2005년 12월 04일 21시 07분 ]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수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개방병원의 환자관리료 1만원 신설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임 팀장은 "수술·행위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율 산정, 개방의의 개방병원 소속환자에 대한 회진료 인정 등도 추진 중"이라며 "일본의 개방병원 제도처럼 국내에서도 별도의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방병원제도를 정책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임 팀장을 비롯해 협회 입장을 전달할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사무총장, 실제 개방병원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병원급, 의원급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의원과 환자 사이의 상호 신뢰와 존중,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먼저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문제와 수익배분의 문제, 개방진료 관리료 신설, 전담의사 확보 등의 인력지원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평성 문제 등을 다룰 개방병원 운영위를 지역의사회 등에서 설치하는 방안과 환자의 자료를 공유할 병원과 개원의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력지원과 수가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니엘병원 김찬숙 기획실장은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이 소속감을 원해, 직접 회진도 돌고 응급환자 발생시 개원의와 공동대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원의들이 야간수술을 선호해 주간에 근무할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의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지원과 함께 정부가 개방병원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과 "어려운 중소병원을 위해 수가 지원 등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황원준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황원준 원장은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의원급은 행정팀이 체계적으로 구비된 병원급에 비해 아무래도 행정업무 등의 부담이 따른다"며 "병원급에서 파트너십으로 의원급을 끌어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사무총장은 개방병원제도의 향후 과제로 ▲의료자원의 효율화, 국민의료비용 감소, 의료서비스 안정성 실현 ▲1·2차간 경쟁관계를 협력,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배려 ▲중장기적 1·2차 의료서비스 결합을 통한 중증환자 지역 내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