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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4.8% 인상"…"3%+건보보장성 80%"


[ 2005년 12월 05일 03시 06분 ]

2006년도 건강보험료 결정을 놓고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내일(6일) 열릴 건정심에서 이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측이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80%가 확보되면 보험료율 인상폭은 어느정도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보장성 80% 확보방안이 이번 보험료 협상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복지부 및 가입자단체측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책정을 놓고 그동안 건정심 본회의를 한 차례, 또 소위원회를 두 차례씩 각각 개최했다.

특히 지난 2일 밤 늦게까지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양측은 완전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종전보다 입장 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전제로 당초 제시했던 6.84%보다 약 2%P 낮은 4.8%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전제로 보험료 3% 인상안을 제시했다.

가입자측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고려됐다.

우선 올해 당기수지 흑자분 약 9000억원중 약 3000억원을 내년도 보험료에 충당하고, 또 정부가 담배부담금에 의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현재의 예산보다 약 3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 1% 인상시 들어오는 보험재정은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가 총 6000억원을 내년 보험재정에 추가 투입하면,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6.84%보다 약 4% 정도 줄어든 3% 수준에서 보험료를 맞출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내일 열릴 건정심은 우선 지난주 금요일 소위에서 도출한 보험료 3%인상 및 보장성 80% 달성(가입자측 안)과 보험료 4.8% 인상안(복지부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이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는 당초 제안했던 6.84% 안을 또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보험료 협상은 표결보다 타결로 유도하자는 분위기가 많다"며 "우리도 이번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결정짓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앞으로 일정상 내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돼야만,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회의서는 보험료를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