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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황우석 논란에 정부 개입 안해"
[ 2005년 12월 05일 04시 39분 ]
황우석 교수팀의 매매난자 사용 윤리 논란과 줄기세포 진위 논란에 대해 정부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한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문이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생명윤리심의위가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윤리문제는 윤리문제대로, 진위 문제는 과학계가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줄기세포 진위 논란까지 생명윤심리의회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심의위 자체가 나서서 진실 규명을 한다기보다 윤리위가 자체 토론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언론이나 정부 등 비전문가들이 나서기보다 전문가인 과학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신의료기술 승인과정에 빗대어 이를 설명했다. 신의료기술이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료계 스스로 논문 등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하고 그 후 신의료기술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후에야 건강보험평가에서 수가를 정한다든지 하는 나름의 역할을 한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윤리문제와 관련 난자 무상제공을 제도화하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질문지를 돌려 내용 사실을 수집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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