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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보험업법개정안 폐기해야"
[ 2005년 12월 05일 09시 32분 ]
의료연대회의는 5일(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재벌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개인질병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거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 재경위는 지난 11월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성명은 “2002년에도 시도된 바 있는 이 법률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어 삭제를 권고했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됐다”며 “그럼에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 다른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재경위의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은밀히 추진됐다는 점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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