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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제공 보험업법 연내처리 무산
[ 2005년 12월 06일 01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금감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 정보를 포함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 사기가 보험요율을 높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만큼 전문 금융감독기관이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박한 사안도 아닌데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통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특히 건강보험공단 및 시민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정으로 그 배후에 재벌보험사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던 건강보험의 질병정보 등 개인의료정보는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관계자들은 연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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