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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건강보험료 3.9% 인상 확정
[ 2005년 12월 06일 01시 23분 ]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9% 인상키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6일 아침 7시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9% 인상키로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4.9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올해 이미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 같은 보험료 결정에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5일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합의한 내년도 수가 3.5% 인상률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2008년까지 보장성 70%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도 고려됐다.

이와관련 송재성 차관은 "내년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될 경우 보장성 확대계획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올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약 9700억원에 달하며, 누적수지 흑자액은 총 1조534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를 3.9% 인상하는 대신, 이 누적수지 흑자액 1조534억원 중 5500억원만 법정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보장성 확대에 투자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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