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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보험업법개정안 폐기" 촉구
[ 2005년 12월 06일 01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개인질병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개정안과 관련, 의료연대회의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5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발표,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국민건강정보의 공개까지 허용하며 추진하려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 시도에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건강정보의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 권고 받은 조항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로 그 명목만 변했을 뿐 개인 질병정보 공개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노조는 “국가가 가장 엄격히 보호해야 할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복지부가 국민들의 병력정보는 가장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정보 공유에 대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의료정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돼서는 안된다”며 보험업법개정안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보험업법개정안은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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