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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신생아관리수가 현실화 시급"


[ 2005년 12월 06일 04시 57분 ]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 및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으로 건강보험에서 신생아 관리비용 수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모색' 라는 주제로 제1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박정한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정한 교수는 저출산 원인을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피임실천율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청년취업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육아비용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이어 저출산 대책으로 박 교수는 여성의 적령기 임신 및 출산(일명, 1·2·3운동) 장려, 다태아 출산 예방(저출생체중아 방지), 임신부 산전관리 질적향상(보건교육 및 표준산전관리지침 개발), 재왕절개분만율 감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분만수가 적정화를 통해 자연분만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 사회에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생아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신생아와 산모의 격리 및 집단수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낮은 건강보험 정상신생아 관리비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신생아 관리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생아관리비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연대 의과대학 서 경 교수는 "과연 인공임신중절이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오히려 적절한 피임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신손문 교수는 "이미 출생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인구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연 이삼식 박사는 "생식보건증진을 통해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박사는 "다른 경제정책들과 연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 사회운동으로서 저출산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