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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해법 찾아보겠다"


[ 2005년 12월 06일 21시 21분 ]

그동안 각 관련 이해단체가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 김용진 과장(산업폐기물과)는 6일(화) ‘감염성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해 각 단체 대표자들이 포함된 팀 형태의 조정회의를 매월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과장은 “의사협회 대표자와 폐기물 처리 전문가, 폐기물 처리 감시자 역할의 NGO 관계자가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 회의를 통해 감염성폐기물과 관련돼 제기되는 문제들을 논의해나가며 합리적인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감염성폐기물 처리 기술단과 같은 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선은 전문가의 자문보다 폐기물 처리와 직접 관계된 각계 대표자들의 내부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발표된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그 동안 협의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원보 회장은 ‘의료관계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을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용어의 오류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정정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한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장은 “감염성폐기물은 그 배출처가 매우 다양하며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핵 폐기물과 함께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 손꼽히는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은 많은 논의 후 국민적 합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회와 폐기물처리협회는 냉동탑차를 이용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이견차가 크게 드러났다.

박용한 협회장은 “냉동탑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업자 입장에서는 좋다”면서 “그러나 감염성폐기물은 냉동으로 수거, 운반하지 않으면 안전 측면을 떠나 우선 그 냄새부터 참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과거에는 혈액검사에 사용한 주사를 쌀포대에 버렸는데 지금은 박스에 버리게 되어 있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구조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원보 회장은 “현행법상 사람의 사체는 감염성폐기물이 아니므로 시신 운반은 장의차를 이용하면서 인체적출물, 약솜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반드시 냉동탑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례를 지적하며 “한 쪽은 장례법에 따라 장의차를 이용하고 다른 한 쪽은 폐기물법에 따라 냉동탑차를 이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신현찬 사무총장은 “약사회는 쓸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약국에서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캠페인 등을 통해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