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내과계열 초음파·PET'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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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과계열 초음파·PET' 보험 적용


[ 2005년 12월 06일 21시 51분 ]

내년부터 심장, 암, 뇌혈관질환 등 내과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와 PET(양전자단층촬영)가 보험 적용된다.

6일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를 당초 기대했던 6.84%보다 약 3% 가량 낮은 3.9% 인상키로 확정지은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도 9200억원을 새로 투입키로 했다.

보장성강화에 새로 투입되는 이 9200억원은 내년부터 보험급여화되는 식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기에 심장, 암,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와 초음파가 새로 추가된다.

PET와 초음파에 투입될 재원은 약 1200억원 정도로, 식대의 8000억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초음파는 현재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구비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된 장비여서 보험급여화가 이뤄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보험재정 소요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보험료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게 올리면서, 보장성강화의 폭을 늘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의거, 현재 61%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6일 건정심에서 내년 보험료를 3.9% 인상키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에게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확대시키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보장성 목표치는 당초 70%에서 80%로 10%P가 더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약속한 보장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장성강화에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형국이다.

지난달 15일 계약이 성사된 내년도 수가 3.5% 인상 뿐만 아니라, 보험료 3.9% 인상, 그리고 보장성강화에 투입될 9200억원 등 전반적인 재정지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보험재정은 당기수지 427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누적수지로는 6264억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올해(2005년도) 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약 9700억원 흑자를 기록한데다, 누적수지는 약 1조500억원 흑자가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도 보험료를 적게 올리더라도 보험재정지출분을 올 흑자분으로 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6일 "올 재정흑자분 1조500억원을 내년도 보험재정 지출에 할애하고, 법정준비금으로 5500억원만 남겨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