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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70% 의료사고 분쟁 무방비 상태"


[ 2005년 12월 07일 03시 11분 ]

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생기는 의료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병원의 70%는 사실상 의료분쟁과 관련, 특정 해결책 없이 자체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체 변호사를 선임하는 병원은 17%, 공제회나 보험가입 등 시스템 전가방법을 사용하는 병원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53개 중소병원 의료분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병원이 사실상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가입 검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79%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관심은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48%가 비싼 보험료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공제금액 때문에 혹은 무과실부담보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 였다.

의료분쟁 해결책으로 단체계약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선 77%가 검토 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송중호 광명인병원 원장은 “고가의 의료보험료와 면책금액 문제 등은 중소병원들의 단체가입을 통해 보완,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원장은 “병원배상책임보험에 병원들이 단체계약할 경우, 단체계약 참가 병원 수에 따른 차등적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10개 병원 참여시 10%, 20개 병원 20% 등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계약시 병원별 의사 수에 따라 차별적인 공제금액이 적용돼 금액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중소병원에서 단체를 구성해 가입할 경우 더 좋은 조건 제시를 위한 압박수단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원장은 중소병원협의회 차원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장에 따르면 신속한 의료 및 법률심사를 통한 분쟁기간 최소화로 병원 경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위원회는 중소병원 심의관 3명, 변호사 1명, 보험회사 대표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운영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6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의 주최로 병원협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