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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편법 의료기관평가 무더기 적발"


[ 2005년 12월 07일 03시 47분 ]

올해도 다양한 편법과 수법을 이용해 의료기관평가에 임한 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예약 환자를 줄이거나 일부 직원과 가족,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 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이나 병실에 대기하게 해 조사에 응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35%나 적발됐다.

시설 개・보수 급조, 임시인력 고용, 비번자 강제 근무 등의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80%의 조사 병원에서 시설 개・보수 등의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윤영규 위원장은 "서비스평가를 위한 과정에서 A병원은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돼 항의가 빗발친 예도 있었다"며 "이미 지난해에도 평가 2주전 평가요원들이 급조 구성된 점 등 졸속 평가를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정책부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나 환자이송요원 등을 임시로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임시로 보조업무 인력을 충원한 사례가 1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번자에게 근무를 요구하는 등 파행근무를 시킨 경우 59%, 직원들의 근무 부서를 일방적으로 배치 전환한 경우도 47%로 나타났다.

이날 윤영규 위원장은 “일시적인 평가로 인력확보나 시설기준 확보의 실효성이 없고, 평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다”며 “편법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상시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올해 역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말았다"며 "의료기관은 편법과 위법을 통해 일시적인 개선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요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평가요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별도의 전문 평가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500~250병상 규모의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는 총 31개 병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의료기관 평과와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가 80개 병원 중 17개 병원에서만 이뤄져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