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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책임보험 의무화·무과실 국가 보상"


[ 2005년 12월 12일 03시 09분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무과실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의료법상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에 30억 규모의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예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국가가 보상토록 했다.

그밖에도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이 가능하다.

또 보건의료인이 형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기우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공정한 조정과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해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수립으로 국민의 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