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황 교수 줄기세포연구 국제공용특허로 지정"


[ 2005년 12월 12일 09시 03분 ]

민주노동당이 "줄기세포연구 성과의 공공적인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확보된 줄기세포연구 성과는 국제공용특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2일) 국회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줄기세포, 특허,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시점에서 서울대는 황 교수 연구의 재검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진위 논란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당장 오늘부터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줄기세포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노당은 줄기세포연구와 같은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투자가 사회, 경제적 차별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날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줄기세포연구와 의료산업화’라는 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한국인 과학자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척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황교수의 연구에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다수의 국민들조차도 줄기세포 특허 등록을 위한 긴급 예산지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춘택 연구원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해졌을 때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사회적 차별 없이 줄기세포의 성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불과한데도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성과중심의 R&D 에만 투자하는 등 의료관련 산업 전반의 왜곡과 양극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어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나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치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동남아 국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조류독감 증상 완화제 타미플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기세포 기술 개발의 성과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제연대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확보된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국제 공용특허로 지정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를 위한 국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석(충북의대)교수도 “첨단의학기술 개발의 편중성은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며“궁극적으로는 건강과 질병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