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의료급여진료비 체불액 '4천억'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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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급여진료비 체불액 '4천억' 눈덩이


[ 2005년 12월 13일 01시 55분 ]

올해 의료급여 체불액이 11월말 현재 3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돼, 체불 해소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진료비는 모두 3596억원 4200만원에 이르며, 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말까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체불액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이에 주5일제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 비용증가로 인해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린 병원계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우려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11월 기준 2003년 490억원, 2004년 1051억원에 비해 무려 5~6배나 많은 수치며, 이미 지난 10월말로 2000억원대를 넘어섰고 한 달 사이 16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도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병원계는 “급속한 체불진료비 증가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진료비 체불액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