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의사 면허관리 제도개선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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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면허관리 제도개선 논의 착수


[ 2005년 12월 13일 02시 50분 ]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사 면허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사 면허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제1차 T/F회의를 갖고 현행 의사 면허제도 뿐만 아니라, 졸업후 교육, 평생교육 등 현행 면허제도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했다.

이 논의를 배경으로 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제2차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면허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해 나간다는 게 의협의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면허제도 개선논의 논의과정에서는 그동안 8점으로 운영되어 왔던 연수교육 이수평점을 내년부터 12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 등도 앞으로 논의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T/F팀은 대한의학회가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의협에서 앞서 건의했던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향후 면허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1차 회의는 현행 면허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소개와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26일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얼마전 의사면허 갱신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의사 면허 갱신제도를 비롯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방안을 지난 2002년 대통령직속 기구였던 의발특위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에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확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협 및 의학회 등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진행중인 면허제도 개선방향의 결과를 토대로 이에대한 정책방향을 세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