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한·GSK, PPA감기약 뇌졸중 사망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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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GSK, PPA감기약 뇌졸중 사망사건 승소


[ 2005년 12월 14일 00시 48분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감기약을 제조한 제약사와 관리 감독을 담당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4일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 유족이 제조사인 유한양행, GSK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가 복용할 당시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오랜 기간 판매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던 점, 현재도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에서 시판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씨가 콘택600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셨지만 약 복용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혀 PPA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복용하면 숨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PPA는 식욕 억제와 코막힘 완화 효과가 있어 1950년대부터 다이어트제와 감기약 등으로 사용된 성분이다.

그러나 1996년 미 예일대 연구팀에 의해 PPA가 출혈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서는 2000년 경 PPA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과 다이어트약의 판매가 중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004년 8월이 돼서야 PPA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여씨 유족은 여씨가 2003년 12월 ‘콘택600’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 8일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