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쟁투 9인' 파기환송 사건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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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9인' 파기환송 사건 항소심 열려


[ 2005년 12월 13일 10시 42분 ]

지난 9월29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최종 실형선고를 내렸던 '의쟁투 9인'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중 사건이 파기환송된 3인에 대해서 오늘(13일)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9부(재판장 허근녕)는 13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한나라당), 최덕종, 박현승 회원 등 3인에 대한 공판을 갖고, 최종변론을 들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업무 개시명령 사실을 메스컴에서도 보도했는 데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의쟁투 활동으로 메스컴 보도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정확한 일자를 직접 접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 문제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점 및 의약분업 정책실패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조한 점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 "지난 9월29일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과 독규법 위반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며 "동일 사안의 재판(13인 재판) 결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또한 "집단휴업은 회원들의 투표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의약분업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3인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19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