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별교섭 '과거완료'…병원고통 '현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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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과거완료'…병원고통 '현재진행'


[ 2005년 12월 14일 22시 09분 ]

올해 산별교섭이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일단락 된 가운데 임금총액 5%인상과 보건수당 신설, 주5일제 시행 등의 중재안에 직격탄을 맞은 일선 민간병원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 학교 혹은 국가 보조로 경영상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대형병원들과 달리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주40시간제 미적용으로 기본급 5%가 인상된데다, 올해 또 다시 총액 5% 인상 등으로 2년 사이 총액기준 15%를 넘는 인건비 상승률을 보여 현재 병원운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올 산별교섭에 참여한 울산 A병원의 경우 가까스로 임금 인상분은 지급하되,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지방의료원은 현재까지 임금체불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대학병원의 경우도 한양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분을 몇 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은 병원의 특성상 근속연수 20년이 넘는 장기 근속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상황이 이같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에도 구조조정 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만만 늘어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섭 인건비 5%상승에 자연호봉 승급비 1.5%를 더해 줄잡아 약 3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되는 등 재원 조달 부담이 심각하다"며 "1인 근로자가 1.5배의 근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업종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산별교섭 직후 각 병원이 추계한 자체 추가 인건비 규모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의 경우 안암 등 3개 병원을 합쳐 130억원, 가톨릭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100억원 이상, 인제대백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 100억원대, 한양대의료원 2개 병원 5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영남권 400병상급의 한 병원은 총액 5% 인상시 7억9000만원 추가 지출에 정기호봉승급분 1억5000만원, 근로시간 단축 관련 6억6000만원의 비용 등 총 1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병원은 특히 인건비가 전체의 50~54%를 차지하는 초노동집약사업이어서 임금인상분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가 인상율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인건비는 날로 늘어가고 있어 부담백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근로자 근속연수와 기존 근로조건 등이 우수했던 병원일수록 타격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함께 파업으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산별교섭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