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1월 '식대 보험적용'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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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식대 보험적용' 어려울듯


[ 2005년 12월 15일 21시 13분 ]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식대를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부터 식대를 보험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식대 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이에따라 병원계는 식대의 보험급여화 전환시기가 내년 3월쯤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식대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양측의 연구결과는 이미 도출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율작업을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하지 않고 있어 식대수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대가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계가 어느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합의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

시민단체들도 식대의 보험급여화 전환에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 수가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할 판국이다.

식대 보험급여화 전환에 탐탁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곳은 병원계도 마찬가지다.

우선 현행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험 전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병원계의 내심이다.

더불어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더라도 식대 급여화 전환에 따른 준비기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였던 식대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보험심사계 전산시스템을 새로 바꿔야 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또 각 병원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중인 다양한 환자급식 코드(종류)가 새로 결정될 수가코드와 다를경우, 이에대한 조율작업도 필요하다.

이 작업은 보험심사계 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병원 영양과도 관여되는 사안이다.

이와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비급여였던 것을 급여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전산시스템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영양사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알고 있어야 보험코드에 맞게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들이 그동안 처방해 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대수가 급여화에 따른 교육기간등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규모 등 병원마다 서로다른 경영여건과 원가를 갖고 있는 식대를 급여화시켜 나타날 후폭풍을 복지부가 얼마나 최소화해 나갈 것인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