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병원계, 식대 보험수가 2000원差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병원계, 식대 보험수가 2000원差


[ 2005년 12월 19일 02시 23분 ]

환자의 식대가 내년에 보험급여화 될 방침인 가운데 식대의 보험수가에 대한 그동안의 병원계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식대 수가보다 최근 건보공단에서 도출한 식대수가가 훨씬 낮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개최한 '식대 보험급여화 전환에 따른 1차 실무자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단에서 도출한 식대의 보험수가는 병원과 종합병원간에는 식대 값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만 그 차이가 인정돼 종합전문에는 1520원의 가산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식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의 한끼당 식대는 3860원, 그리고 종합전문은 5380원으로 산정됐다. 병원협회가 이에앞서 요구한 일반식은 병원이 6840원, 종합병원이 7130원, 종합전문은 7410원이었다.

공단과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식대에 종합병원은 3270원이, 병원은 2980원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종합전문 요양기관도 약 2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도 공단 조사에 따르면 병원/종합병원은 44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98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협이 요구한 값은 종합전문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그리고 병원은 8350원으로 종합전문의 치료식은 양 기관간 약 3000원 차이가 난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식대의 원가분석 결과와 병원협회의 요구간에 큰 격차가 발생, 식대의 보험수가 결정에 양측은 서로 판이한 생각을 갖고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한편 병협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수행했던 식대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결과를 아직까지도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단은 이미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병협이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실제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 이를 솔직하게 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병협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에는 제출하지 않은 채 이 결과를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적정한 식대 보상수준만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병협이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든, 제출하지 않든 별로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이미 전국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에 병협이 굳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제출한 보고서만으로도 식대 보험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단체와 협의해 식대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