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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중·장기 복합적 대책 필요"


[ 2005년 12월 19일 21시 26분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지난 9월 설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고령사회 대비 국가전략이 제시됐다.

19일(월)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에 강사로 나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용익 간사위원 겸 운영위원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본방향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한국 사회 전반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범정부적 중장기 정책 추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 구조 및 규모·분포의 적정화와 인구의 질 향상, 성장동력 유지 및 국제 경쟁력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복지의 확충과 경제발전의 원활한 선순화 구조 추구, 양성·세대·계층·지역간 사회통합과 연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강화 ▲노동력의 실질공급 확대 ▲전국민의 평생건강보장체제 구축 ▲복지 확충 및 복지비용의 효율화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 및 산업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양성평등 제도화 및 가사노동 분담,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의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양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양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인구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 및 직업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강화, 고용의 양성평등, 노인일자리 창출, 이동성 확보 등으로 인적자원 개발로 인구의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사회보험, 복지인프라 확대강화 등 복지체계의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으로 인적자원 축적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밖에 유연한 고용 및 임금제도와 함께 연령·여성·장애인·학벌·학력 차별 해소로 새로운 경제구조 형성 및 고용·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은 하나의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며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주력해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