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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밥값만도 못한 배만 채우는 치료식?"


[ 2005년 12월 19일 21시 48분 ]

"공단이 제시한 3860원의 식대를 받다간, 머지않아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노숙자 천국이 될 겁니다, 식당의 백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단지 환자의 배만 부르게 하는게 치료식인가요?"

내년부터 급여화되는 식대 보험수가에 대한 병협과 공단의 연구결과가 차례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공단에서 도출한 식대수가에 대해 병원들은 정부의 ‘큰병원 죽이기 작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병원·병원 3860원, 종합전문 5380원의 식대 보험수가를 산출했다. 이는 지난주 병협이 산출한 식대와 종별로 2천~3천원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다.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의 경우도 공단 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 4460원, 종합전문 5980원으로, 병협이 산출한 종합전문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병원 8350원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말도 안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주방 및 시설 임대료, 타부서 관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식의 순수 원가가 6500원 이상”이라며 “최소한 7500원 이상 책정돼야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도 “공단의 이번 조사결과는 단지 표준치일 뿐, 보다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등급화 해야 한다”며 “지역, 종별에 따라 물가, 인건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디테일한 등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의 특성상 환자식은 다종소량이므로 단가 측정이 어렵다”면서 “공단이 산출한 5380원에 맞는 적정한 식단 모델도 정부차원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C 대형병원 관계자는 “치료식은 식비에 영양관리료, 급식관리료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치료식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밖에 환자식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현재 실시되는 급식 시간외 가산료, 정보제공료 등도 부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는 300여 개가 넘는 같은 종별 가운데도 지역별, 병상수별 수준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적정 식대수가 산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식종이나 식사자체의 차이보다는 의료의 질 차이인 것처럼, 같은 종합병원 내에도 의료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들 대부분은 병협이 제시한 식대수가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 7410원 등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식대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병협에서 제시한 6840원보다 오히려 적게 받는 상황”이라며 “식대의 급여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병원입장을 대변해 줄 병협 등의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관계자도 “병협이 제시한 7410원의 수가는 산출돼야 식단 변질과 서비스 하락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낮은 보험수가는 의료시장개방을 앞둔 현 시점에서 결국 병원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대형병원을 장사꾼으로 매도하는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 경영자들이 식대 수가 산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정부의 큰병원 죽이기 작전은 결국 국가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