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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영리의료기관 허용 반대"


[ 2005년 12월 20일 07시 24분 ]

민간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해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벌어진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효율성만 부르짖다가는 현재 잘 갖춰져 있는 의료제공체계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날 토론에서는 참석자들 대다수가 "민간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공적 의료보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에서 평준화를 기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 제공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공공의료 영역을 존속시키되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영리의료기관 등 민간 영역으로 이양해 공급자가 수요자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 의료제공체계에 효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권용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도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공공 선(善), 민간 악(惡)’이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에 찬성했다.

그는 “제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의료제공체계에 ‘경쟁’과 ‘시장’을 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형평’과 ‘효율’을 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