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1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 2005년 12월 21일 03시 47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담합행위를 한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의사회는 직접 작성한 인상 기준표를 배포했고 의사회 소속 5000여개 의원의 40%이상이 실제로 이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의사회는 일반 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건강진단서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고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4배나 인상했다.

특히 의사회는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5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