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야간진찰료 가산' 평일 6시·주말 1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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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찰료 가산' 평일 6시·주말 1시 환원


[ 2005년 12월 21일 10시 10분 ]

복지부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평일 저녁 6시와 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당장 시행되지는 않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21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문제를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가산시간대 환원조치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원조치에 따른 환자 이동형태를 비롯 이 제도 시행이후 신규로 늘어난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소요재정은 약 8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얼마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나온 수치다.

이 수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저녁 6시~8시 사이 발생한 급여비 가운데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단순히 곱해서 도출한 수치일 뿐이다.

이에따라 2005년 현재 이 금액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지만, 환원시기를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번 건정심에서도 보고안건으로 올렸을 뿐 의결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소요재정 추계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지의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내년중에 환원조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야간시간대 환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들 의약단체들은 불합리한 고시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소송 제기를 비롯 장관 면담과 정책건의 등으로 강력 대처해왔다.

이와관련 의협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축소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렸고, 불필요한 보건의료비 낭비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고시들도 모두 폐지되거나 올바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야간시간대 환원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했으나, 최근들어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야간진찰료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2001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로,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로 시간대가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