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 선정 '2005 의약계 10大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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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선정 '2005 의약계 10大 뉴스'


[ 2005년 12월 21일 22시 02분 ]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등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 추진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광고 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었던 복지부의 당초 방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광고 제한규정 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인 의료광고 규정을 네커티브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허용 추진도 국회에서 이미 그 윤곽을 잡은 상태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례식장, 주차장, 편의점, 식당, 노인의료시설 등이 허용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계속 금지된다.

의약단체-건보공단, 수가협상 첫 자율계약 타결

그동안 매년마다 수가협상에서 난항을 보였던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올해는 처음으로 건정심까지 가지 않은 채 내년도 수가를 자율협상에 의해 타결지었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환산지수 도출 연구용역을 각기 따로따로 수행했던 것에서 탈피, 연구용역비를 갹출해 연구용역을 한 곳에서 수행해 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내년도 환산지수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수가(환산지수)를 올해보다 3.5% 인상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행처럼 5개 의약단체에 대한 포괄 계약이 아닌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하기로 부속 합의했다.

신상진 前 의협회장, 재수 끝 여의도 입성

신상진 전 의사협회장이 올 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도전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신 의원은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를 약 4300여 표차로 제치고, 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그동안 의사출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른 몇 번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소외감을 받았다고 느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 의원의 당선이 과거와 사뭇 다른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신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의료 관련 정책에서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또 다른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도입…우리들병원등 21개기관 선정

지난 7월부터 내과를 제외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 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여개 기관 모집에 총 53개 기관이 신청, 평균 2.6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척추전문병원으로 잘 알려진 우리들병원을 비롯, 대장항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송도병원, 산부인과로 유명한 미즈메디병원 등 총 21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중소병원을 활성화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질환 명칭표방 문제를 둘러싼 의협 및 개원가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특정질환을 표기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명칭표시 관련 조항을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 방침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만큼,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해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는 날부터 1년까지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할퀴고 꼬집고' 최고조 달한 醫-韓 대립

지난해 말 한의사 CT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해묵은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소위 ‘양한방 분쟁’이 올해는 감기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 됐다.

특히 올해는 감기약포스터와 IMS(전자침) 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의 영역침범을 주장, 종국에는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 참에 “뿌리를 뽑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소극적인 모습이던 한의계도 IMS 문제가 대두 되면서 격분을 토해냈다.

양측의 감정대립은 급기야 투쟁 전담 기구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와 ‘국민건강수호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출범 당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이 기구들은 다른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잠정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발전으로 얼룩진 양한방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한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제약계…방부제 파동

지난 9월 제약계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타민 음료 및 드링크 제품의 방부제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비타민 음료와 드링크 제품에 지나치게 많은 방부제가 함유돼 있다”며 방부제로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을 공개했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제시한 방부제 판단기준은 국내가 아닌 유럽연합의 것으로, 적용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해당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관계 당국인 식약청까지 나서 문제시 됐던 제품들의 안전성을 입증, 사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발표에 잘 나가던 비타민 음료 등은 적잖은 타격을 받아야 했다.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압박에 의대들 '울며 겨자먹기'

올해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들을 겨냥, 강력한 압박 정책을 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게는 교수정원 증원(국립대) 및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장비구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면 미전환 대학에게는 2단계 BK21사업에서 배제시킬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이에 대다수 의대학장과 교수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거센 반발과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속속 전환 신청 및 의사를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의사를 밝힌 대학은 12월 현재까지 전남, 충남, 강원, 제주, 중앙, 영남, 조선, 고려, 가톨릭, 동아, 인하, 성균관의대(시기 미정) 등 총 12개 대학.

아직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가 전환을 확정치 못했지만 교육부와 협의 중인 학위 문제 등만 합의점을 찾는다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이 의학계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정 '서울대 때리기'에 서울대병원 '만신창이'

이른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배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서울대를 향한 당정의 날카로운 칼날에서 서울대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한 체 연내 안에 이를 통과시키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도 "법안의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올해는 아니더라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

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방침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혜 및 경영, 공공성 등을 문제 삼아 쉴 새 없는 집중 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은 두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 등을 내세우는 한편 교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 설득 작업을 벌여왔지만 다소 역부족인 듯 하다.

의료계, 약대 6년제 반대…집단휴진 찬반투표

올 한해동안 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저지운동이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벌어졌던 의료기관들의 집단 휴업사태 이후 총파업 얘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 정도로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은 의료계가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학제개편 공청회장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이 투입되어 강제로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의사협회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약대 학제개편 반대를 위한 집단휴업 찬반투표 결과, 약 61%의 찬성표가 나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놓고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완전 개방형 2+4학제로 학제개편 방안을 최종 마련,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학제개편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 진위 논란

MBC 'PD수첩'팀의 취재로 불거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파문은 비단 의료계뿐 아닌 전 세계 바이오, 과학계의 올해 최대 핫 이슈로 꼽힌다.

현재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사진 조작 등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는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자체의 존재 여부와 과거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황 교수는 "논문의 '인위적인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은 분명 보유하고 있다"며 "누군가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공방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현재 핵심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검찰을 방불케 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달 말이면 어느 정도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결과로 봉착되든 앞으로 국제 학계로부터의 국내 의학, 과학계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