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암치료 기술등 수출-중증 해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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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암치료 기술등 수출-중증 해외환자 유치


[ 2005년 12월 23일 03시 13분 ]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 분야의 의료서비스 수출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립된다.

복지부는 23일 팔래스호텔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고 앞으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세워진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과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에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이 수립됐다.

현재 의료서비스 수출이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상품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

따라서 제도개선소위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암치료나 척추수술, 심혈관계 수술 등 우리가 일정부분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중증분야의 해외환자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아직 전략 시행의 구체적 시기나 진출을 희망하는 병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수출을 희망하는 병원이 있다면 굳이 특구 내에만 한정짓지 않고 전국 어디에 있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모색됐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소위는 해외환자의 숙박, 언어소통 등을 해결해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해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다만 영리의료기관이 허용되지 않은 시점에 개별 병원이 나서서 서비스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한국관광공사 등이 해외환자의 항공편부터 숙박, 치료기관 등을 모두 알선하고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과제를 선정한 단계고 위원회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많기는 하지만 미래는 밝다”고 전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외에도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분야를 의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꼽았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는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생산비용 달성이 불가능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의 54.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도하게 급성기병상에 치우친 중소병원들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요양병상을 늘리는 방안, 요양보험수가를 새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의료광고 관련 위헌판결 이후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나가되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라는 기본 전제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