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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사태, 의료산업화정책 철회"
[ 2005년 12월 25일 14시 34분 ]
지난 23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고하는 '의료산업화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보건의료노조는 공식 성명서를 채택, 황우석 거짓 신화로 온 국민을 충격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뜨린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편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릇된 환상과 과장된 전망에 기초해 추진중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해 지금까지 8년간 658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황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비윤리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연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온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전면 철회해야 하며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처음부터 다시 현장의 병원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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