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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약재관리·전문평가委 전문성 강화"


[ 2005년 12월 25일 21시 37분 ]

내년 약재·수가관리 및 평가능력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급여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을 통해 급여관리실의 급여결정·조정신청건 적정 처리 등에 올해 대비 1억6600만원(14.6%) 늘어난 11억34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급여대상 및 상한급액 실무검토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용효과적인 약가 및 급여대상 선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기반조성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36기관의 급여신청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현장확인도 내년 48개 기관으로 늘리는 등 급여등재 신청항목에 대한 현지 확인도 확대된다.

상대적 고가품목에 대한 적정급여기준 설정으로 신뢰도 제고 및 보험재정 적정화 등 약재 적정급여기준 설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도 모색된다.

진료과 및 부문별 총 18개 분과의 임상전문가 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상대가치 개편후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게 된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 실시 활성화 및 자료관리체계 구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간소화 등 업무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증원을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의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골자로 의약품 유통정보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6명의 별도반을 구성, 준비작업을 걸쳐 이르면 내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센터 출범 홍보를 통한 조기정착을 도모한다.

이밖에 의료기술평가기구 출범식 및 위원회 워크숍 등 운영과 국내외 네트워크 수립 등 의료기술평가 지침마련 및 평가실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