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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보장성 확대 기틀 마련"
[ 2005년 12월 26일 03시 52분 ]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및 보험급여비현황이 흑자로 전환,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통합당시 수가인상 등으로 수지율(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이 108%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지난해 85.8%로 흑자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후 다섯 번째로 그동안 별도 발간되던 ‘2004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37만1992명으로 가입자(세대주 포함)는 1789만4827명, 피부양자(세대원포함)는 2947만71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입자는 지난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피부양자(세대원 포함)는 지난 2000년까지는 증가했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담배부담금 및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3만374원(15조6142원/4726만2228명)을 부담했으며, 급여혜택은 34만4151원(16조2654억/4726만22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주와 국고부담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는 21만5818원으로 급여혜택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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