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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급여기준과 보험심사는 고무줄"


[ 2005년 12월 26일 21시 27분 ]

우리나라의 요양급여기준을 고무줄에 빗댄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그 것도 세계적인 폐암 대가로 국내에 영입, 얼마전까지 국립암센터 병원장을 지낸 인사의 주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26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고위정책과정 연자로 참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주치의로 유명했던 국립암센터 이진수 폐암연구과장(전 병원장)[사진]은 "우리나라 보험심사시스템은 치료를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줄이고 치료를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 요양급여를 줄이기 때문에 소신껏 진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예화를 빌어 고무줄과 같은 보험심사시스템을 꼬집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잡아늘이는 자를 뜻하는데 나그네를 집에 유인해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늘여서 더 클때는 침대 밖으로 나온 부분을 잘라서 죽게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보험심사기관들이 최근에 강조하는 근거중심진료(Evidence-based medical practice)에 내재된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기관들은 임상경험과 근거에 의한 진료를 강조하지만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필수적"이라며 "임상시험을 통해야 근거를 밝혀낼 수 있는데 임상연구 환자의 진료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무수히 외치고 다니는 BT, NT 와 같은 바이오 기술에 근거한 치료법이 개발됐을 때 적용되는 곳은 임상현장"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진수 과장은 "진료 난이도에 따른 차등 수가제 도입, 연구 참여 환자의 통상 진료비 보험 적용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