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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국민 95% 도입 찬성"


[ 2005년 12월 27일 05시 41분 ]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작년 2차례와 올해 6월에 이어 4차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3차 조사결과(1차 93.9%. 3차 94.6%)에 비해 찬성률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81.6%가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부양문제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용부담예상층(86.8%)이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부양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응답자 대부분은 노인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6.0%)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73.3%로 조사됐다.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0대~50대)의 응답률은 77.5%로 비부담계층의 6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앞선 조사들보다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도입 초기(2008년) 적정 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약 3천원~4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가 60.8%,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2010년)는 매월 약 5천원~6천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5.2%였다.

한편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돼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는 40만원까지가 78.1%로 조사됐으며, 5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할 용의가 있는 국민은 5.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겨우 28.8%만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