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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한의약육성발전안' 백지화" 전면전


[ 2005년 12월 27일 12시 19분 ]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의 백지화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민적 반대시민운동으로 확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수연은 앞으로 복지부에 항의방문과 1인 시위, 촛불집회, 100만인 반대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국수연은 성명서에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이 향후 5년('06∼'10년)간 총 731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을만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수연은 "(오히려 한약사용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가 될까 우려되는 가운데 이는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이 안의 실행에 사용할 예산이 있으면 이보다 훨씬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수연은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정부의 정책우선순위 결정의 잘못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일례로 지적했다.

국수연은 모 언론보도를 인용, "예산편성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1명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는 실정이며 아동복지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수연은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보완 등 산적한 일에 대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을 한 후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수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검증과 연구를 통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시급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부터 마련할 것"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지난 24일 정부의 한의학육성종합발전계획안 발표와 관련 1차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