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웃고'-공공의료확충-개원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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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웃고'-공공의료확충-개원가 '울고'


[ 2005년 12월 28일 02시 38분 ]

지난 27일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 병상을 대폭 늘리고 치매요양병원 및 어린이병원 증설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확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 일반병상 1만5036개를 요양 병상으로 전환하고 치매 요양병원 31곳과 노인보건의료센터 8곳, 어린이병원 3곳을 신설 또는 증설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러한 정부의 확대정책에 노인전문병원 등을 표방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만성요양환자와 단순처방 비중이 높은 노인성질환자들의 경우 병원의 병상회전율을 낮춰온 큰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1, 2차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등만 유지된다면 이번 정부의 확충대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병원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병상 회전율 등이 빨라져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도 "여러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병원 입장에선 크게 해가 될 이유가 없다"며 "1, 2차 의료기관은 케어 중심으로, 3차 의료기관은 중환자 치료 중심의 선순환이 실현된다면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개원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열악한 수가와 병원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살벌한 경쟁에 내몰릴 처지라는 것이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및 진료형태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하는 것은 옳다"면서 "그러나 의료체계의 뿌리인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확충대책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공의료의 확충이 저소득층 위주의 보장성 강화 측면이 아닌 민간의료와 똑같이 이뤄진다면 1차 민간의료기관 육성에 큰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즉, 국가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광역)-지방의료원(지역거점)-보건소(지역)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지만 1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육성 강화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과개원의협 관계자도 "안 그래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의 확충 대책이 3차 의료기관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운 측면이 있다"며 "1차 의료기관 육성 강화 방안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큰 나무만 심어 놓으면 그 그늘 아래 작은 나무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국가 보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