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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政, 농민사망 책임회피" 비난


[ 2005년 12월 28일 10시 46분 ]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현 정부의 농민사망에 대한 책임전가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약사 모임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농정(農政)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건 발생 40일이 넘은 시점에서 실시한 대통령의 사과는 경찰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최소한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또 최소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를 바랬지만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보건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시위대의 일상적 폭력과 경찰의 사기를 말하면서 경찰폭력의 원인을 폭력시위에 돌렸으며 그 책임을 시민단체에게 물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파면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상황인식의 안일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임기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폭력으로 농민을 살해한 경찰의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보건연합은 “정부의 임기제 운운은 농민들의 항의가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한 절박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의료인으로서 허준영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반으로 정치적인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적 시위진압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정부는 농민의 죽음의 원인이 ‘폭력시위’에 있다는 책임전가나 임기제 경찰청장의 파면은 불가하다는 식의 책임회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