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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외국민·외국인도 건보 의무적용
[ 2006년 01월 02일 02시 11분 ]
올해부터는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돼 건강권을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건강보험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이번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적용의 형태와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 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적용 되도록 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현 규정은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 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 되게 돼 현재 17만 2천명(직장 11만 3천명, 지역 5만 9천명)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준섭기자 js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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