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올 세무조사 '강화'…개원가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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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올 세무조사 '강화'…개원가 바짝 '긴장'


[ 2006년 01월 02일 03시 14분 ]

의료인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에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일 열린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수임건수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자세히 적어내도록 신고 내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부총리는 “이들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 거래를 대처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재경부가 이 같은 강경책을 추진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

이에 세무조사의 집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성형외과·피부과 등 개원가에서는 의료계의 소득파악은 갈수록 투명화되는 반면,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 대해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정도를 측정하는 1차적 성격을 띠며, 추후 표본선정 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단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재경부의 발표가 2차 조사로 이어질지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