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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 장관, 대체로 훌륭했습니다"


[ 2006년 01월 02일 21시 56분 ]

구랍 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의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김 장관이 자평한 것처럼 "별다른 대과(大過) 없이 장관직을 잘 수행했다"는 쪽으로 기운다.

기생충알 김치파동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장관의 중대한 실책으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큰 허물로 생각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특히 한 관계자는 "이전 장관들과 달리 유력 정치인 출신의 ‘실세(實勢)장관’이었던 덕분에 복지부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는 부서내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재임기간 중 김 장관의 업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재임기간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심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9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시행됐고, 복지부 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 및 ‘경제와 복지의 선(善)순환’이 김 장관의 지론이었던 만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도 이를 거론, 장관을 떠나는 마당에도 자신이 펼쳐왔던 정책에 대해 애착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칭찬이 많았다.

취임할 당시 “보건복지부를 국민행복 책임부서로 만들어보자”고 일장 설파한대로 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아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실현됐고, 올해 추가로 1조원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르렀다.

복지부 조직을 혁신하는 데 일조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조직혁신을 위해 인사성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원에 대한 학습시스템을 가동해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에 따른 성과위주평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복지부의 조직원 학습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에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 복지부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보인다.

하지만 김 장관은 자신의 재임기간 중 사회부총리 신설을 추진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격상은 차기 장관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은 함께 일하기 좋았던 장관을 떠나보낸 아쉬움과 함께 새로 취임할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