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시민 장관 내정說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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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내정說 '기대반 우려반'


[ 2006년 01월 02일 22시 19분 ]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보건복지부만 제외한 채 통일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유시민 의원이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새 장관에 거는 기대감도 기대반 우려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시민 의원[사진]이 그동안 걸어 온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4월 재보궐선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문사 기자 및 방송국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답게 날카롭고 예리한 감각으로 상임위 활동을 벌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린우리당내에서는 대표적인 개혁파로 통했다.

특히 그는 가는 곳마다 돌출 행동과 튀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당에서조차 그에게 강한 비토를 놓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보좌관 출신답게 총리의 '총애'마저 톡톡히 받고 있는 그 이지만, 2일 입각에서 제외된 이유도 이 같은 당내 반대기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유시민 의원은 강한 추진력과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강한 개성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개성 강한 장관이 와서 너무 앞서 나가면 밑에있는 공무원들은 이를 뒷수습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시민 장관 내정설에 거는 기대도 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경제 논리를 중요시하면서 각 경제부처들이 보건복지 분야에도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만큼은 시장논리보다 국가의 역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속에서 이 논리를 반대해 왔다.

예를들어 유시민 의원은 작년 2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를 주도할 당시 유 의원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당해년도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더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앞선 2003년도 국정감사 때는 이익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직 정비도 촉구했다.

이밖에 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장했던 사안들은 ▲의료전달체계 보완 ▲병원 의료기관 질 평가 시급 ▲의약품안전용기 대상 대폭 확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제 도입 등이다.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 기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교차하는 시점에서 올해 처음 장관 임명에도 국회 상임위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유 의원이 과연 복지부 장관에 최종 낙점될지 노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